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앞두고 재벌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철회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17개 경제·산업단체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고하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고 2000년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은 9% 오르는데 그친 반면 산업용은 78% 인상된 상태에서 정부가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면 경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기간산업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협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주면서 온갖 협박과 압력으로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갈 때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아 전기요금이 오르면 대기업보다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중소기업의 원가가 상승하면 납품단가를 후려치는데 지장이 있고 결국 대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일정부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벌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2년간 25% 오를 정도로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고 외국에 비해서도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철회를 요구하면서 내놓은 주택용 대비 산업용 비율은 한국이 75.0%에 달하는 반면 일본 70.2%, 프랑스 66.5%, 영국 60.8%, 미국 56.4%, 독일 43.9%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프랑스 183, 일본 266, 영국 209, 미국 117로 한국이 가장 낮고 OECD 평균도 184로 한국이 전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 이후 78% 인상된 반면 주택용은 9% 오르는데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경련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동안 얼마나 낮았고 재벌을 중심으로 30-40년에 걸쳐 얼마나 많은 특혜를 입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거의 공짜수준으로 전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이 낮다는 이유로 전기를 펑펑 쓰고도 모자라 산업용을 업무용으로 둔갑시키는 사기행각까지 자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용으로 둔갑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려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결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용에 비해서도 높지 않다는 점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턱없이 낮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더 이상 생산을 지속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국가경제에는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숙고해야 할 것이다. 박근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을 중심으로 온갖 특혜를 되살리는 산업·수출 지상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는 틈을 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까지 막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 일반은 블랙아웃의 공포에서 벗어날 자유가 있다. <화학저널 2013년 10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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