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정요율‧시기 결정된 것 없어 … 1주택용 누진제도 개선
화학뉴스 2013.11.06
전기요금이 이르면 2013년 안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월6일 “전기요금 조정요율 및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상순에 발표되거나 11월 둘째주 중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부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전기요금은 2013년 1월 평균 4.0% 인상된 가운데 주택용 2.0%,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 올랐다. 산업부는 요금폭탄을 없애고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수요관리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핵심 포인트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누진율이 11.7배인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는 1000kW 이상의 고압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신규 과세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혔지만 적용요율 및 시기 등은 미정”이라며 “과세하더라도 적용시점이 2014년 이후가 돼 전기요금 조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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