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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30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문제시되고 있다.
환경,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풍력, 지열, 조력 등 발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2012년 이행률이 태양광 95.7%, 비태양광 63.3%로 태양광은 의무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RPS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이 2012년 200억원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나 발전기업들은 의무공급량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발전기업 입장에서는 의무량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의무량을 축소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대신 RPS를 실시하고 있으나 3년차인 2014년까지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그래프: <RPS 의무공급비율><태양광 별도의무량 확대안><FIT와 RPS 발전설비 증설실적><온실가스 감축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