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웨어러블 육성위해 법규‧제도 개정 … 4/4분기부터 본격화
화학뉴스 2014.08.28
정부가 웨어러블(Wearable) 육성을 위해 관련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한다.
현재는 유심(USIM) 장착방법을 삽입하는 경우에 한정시킨 것을 두고 부착하는 방식도 허용할 수 있도록 유심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 유심을 부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일부기업은 웨어러블기기 디자인 개발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에 유심을 카드 형태로 삽입하게 되면 소형화‧경량화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웨어러블 기기 및 차세대 전력망 등 신규산업 활성화와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내용 등을 포함한 ICT관련 법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월28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4/4분기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규정을 기존의 삽입 외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활용가능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술 활용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참여기업 가운데 중소 벤처기업의 참여자격 완화와 무형 개발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등의 관련 법규‧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유심을 비롯한 11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8/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전자소재] PI필름, 웨어러블기기 적용 기대 | 2017-04-17 | ||
[전자소재] 웨어러블기기, 헬스케어용 차별화… | 2016-02-01 | ||
[산업정책] 탄소섬유‧웨어러블기기 본격 투자 | 2015-01-07 | ||
[무기화학/CA] Ausimont-Degussa, Perborate 사업 합병 | 2001-10-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전자소재] 웨어러블기기, 플렉서블 배터리 기술이 성능 좌우 | 2014-04-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