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설비투자 보류에 생산감축 우려 … 정부 신중판단 촉구
화학뉴스 2015.04.2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월27일 배출권 거래제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글로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유치 차질, 신규 설비투자 보류, 생산량 감축 가시화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유럽 본사로부터 9000억원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발생했다.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데 한국은 유럽과 달리 사용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간접배출 규제로 프로젝트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외 본사는 다른 후보 지역과 기술 수준이 비슷한데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한국 법인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배출권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설비투자를 보류하고 생산량을 감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생산라인 확대를 추진했던 B사는 2000억원의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150명 고용계획도 철회했다.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C사는 정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27일간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국내 생산물량 일부를 중국 공장으로 이관해 6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투자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시한다면 외국자본 이탈,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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