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 2012년 배출량 35억톤으로 12% 줄어 … 유상할당방식 적용 지양
화학뉴스 2015.03.19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인당 배출량도 이산화탄소(CO2) 환산 기준 8.05톤에서 6.91톤으로 약 14%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EU는 배출량 감소폭을 확대하면서도 경제가 계속 성장했다”며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제도를 도입한 후 EU는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프로젝트로 저탄소기술 개발을 유도해 2012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세계의 22.5%를 차지했다. 2013년 EU의 재생에너지 직·간접 고용규모는 123만8000명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202만3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련분야의 고용도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시행착오 및 부작용도 발생했다. 도입 초기에 EU는 경기 상황과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 2008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배출권을 많이 받은 생산기업들이 판매에 나서 부당이익을 얻은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가 돈을 받고 배출권을 나눠주는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하면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철강·플래스틱 등의 생산부문이 해외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EU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배출권 거래시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저탄소기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누출에 민감한 부문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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