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의 37%로 확정했다.
6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확정하고 산업부문 감축량은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2%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6월30일 발표했다.
정부는 6월11일 2030년 BAU 대비 14.7%, 19.2%, 25.7%, 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기존 감축목표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종안도 감축량 1/3을 해외에서 사들이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자체적인 감축노력 없이 배출권 매입을 통한 편법을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수송·가정부문에 부담을 전가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정부의 신규 감축목표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강력 표명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발전·에너지 관련기업 38개사는 공식성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며, 과도한 감축목표는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