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용 태양광발전이 절반 … 발전설비 보급에 코스트 억제 총력
화학뉴스 2015.08.28
일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도입용량이 2016년도 말 약 63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발전설비 보급과 코스트 억제를 양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3월 일본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는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 대상설비용량 합계는 40.5GW이며 현재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설비도 잇따라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비주택용 태양광발전은 35.7GW까지 확대돼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은 2015년에 도입 4년째를 맞은 FIT 제도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꾸준히 도입용량이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운전개시를 기준으로 한 합계설비용량은 30.8GW에 달했다.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이 운전개시까지 리드타임이 길어 보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FIT의 추진과 함께 현재 건설하고 있는 발전설비 준공에 힘입어 일본 국내 재생에너지발전 도입용량은 2016년도 말 62.9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FIT 인증설비의 발전량은 2016년도에 태양광 472억kWh, 중소수력 380억kWh, 풍력 74억kWh로 일본 총 발전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발표한 장기에너지수요전망도 FIT가 추진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2030년에는 전원 구성 비율의 22-24%를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의 급속한 도입은 코스트 부담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토지․설비 미확보 안건의 FIT 인증 취소, 전력회사 접속 가능량 설정, 출력억제 대상 확대 및 실시 강화 등 최근 제도운용을 개선해 인증설비 급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자원에너지청은 2015년 2월 말 시점에 인증을 완료한 99GW를 모두 가동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소비자 부담액은 누계 50조엔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정가격이 높은 태양광발전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부담액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태양광발전에 치우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숙제도 다수 존재한다. 풍력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 가운데서도 코스트가 낮지만 공급체계가 불안정해 계통대책을 확충한 후에 도입을 촉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열발전은 환경영향평가와 입지제약 때문에 도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바이오매스발전은 안정적인 전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연료조달 장벽 등 코스트절감이 관건이다. 앞으로 FIT 인증 완료설비의 완공․가동이 이어져 소비자 부담액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트 억제와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주목된다. <화학저널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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