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안전점검 시행 신뢰성 의문 … 진단·개선 속도 더뎌
화학뉴스 2015.09.10
환경부가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안전점검이 형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 안전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은 800곳의 지적사항 6522건 가운데 개선된 사항은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환경부는 2014년 진단대상 800곳 가운데 육안검사를 한 사업장은 717곳으로 89.6%에 달했으나 전문장비 검사를 실시한 곳은 83곳으로 10.4%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컨설팅 대상 목표인 1000곳 가운데 8월 말 181곳에 대해서만 육안검사 없이 전문장비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스민 의원은 “2014년과 달리 2015년에는 육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안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육안검사가 이루어진 곳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장비 강화 및 계획 조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1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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