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과도하다!
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 감축정책 마른수건 짜기 … 재산정 필요성
화학뉴스 2015.11.20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석유화학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지나치게 적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허수영 사장은 11월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석유화학협회 사장단 조찬간담회에서 “석유화학기업으로서는 불만이 많다”면서 “수건의 물을 실컷 다 짜놓았는데 더 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기업 15곳은 2015년 2월 환경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석유화학산업에는 2015-2017년에 1억4369KAU이 할당했으나 석화화학기업들은 정부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아 유난히 많은 양을 감축하도록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찬간담회는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장단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브리핑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경구 변호사가 맡았다. 허수영 사장을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김희철 한화토탈 사장, 정기봉 SKC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김재신 OCI 사장, 신우성 한국BASF 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김재율 대림산업 사장, 정영태 대한유화 사장, 홍안표 동서석유화학 사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기후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재평가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배출전망치(BAU) 산정은 시황과 전혀 맞지 않아 재산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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