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내수시장을 16조6000억원 창출하고 수출을 207억달러 확대하며 고용을 12만4000명 늘리겠다. 특히, 신재생발전 비율을 2015년 7.6%에서 2029년 21.9%로 3배 가량 확대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자리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내용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직후 나온 대책으로 내용이 전혀 없고 짜맞추기 흔적이 역력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율(RPS)을 2029년 21.9%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대기업의 신재생전력 직접판매 허용, ESS 투자 조건부 전력 직접구매 허용, 1600만호 도시가스 개량기의 스마트미터 교체 등은 곁다리로 치부되고 있다.
산업부 장관, 산업부 고위관리 및 관련기업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 위원장 등이 플라자호텔이라는 비싼 장소에 모여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악하기 짝이 없다.
2016-2020년 5년 동안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500MW)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의 신재생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RPS 비율을 2018년 4.5%에서 5.0%, 2019년 5.0%에서 6.0%, 2020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을 투자해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의 신재생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2017년부터 석탄화력 5기에 해당하는 총 2.3GW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그렇다.
해상풍력은 태안, 제주대정, 고리가, 태양광은 영암, 새만금이 대상 지역으로 올라 있으나 과연 타당성 작업은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산업부의 구상대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나 가능성은 제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투자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기술적 난제와 함께 효율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RPS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3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에 가깝고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확대만으로는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FIT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판에 한국이 미국에 발맞추는 것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꼴이다.
혹시 폴리실리콘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OCI나 한화케미칼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모를까…
실현성이 없고 효율성까지 의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투자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산업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대기오염 문제도 미룰 수 없으니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심사가 아니던가? 국민의 세금은 곧 고위관료들의 주머니 쌈짓돈이니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국민의 세금을 너무 함부로 사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