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세계 화학산업은 예측할 수 없는 화학사고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생각하지도 못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조업에 필수적인 중요 화학물질이 마약으로 지정되는 등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등 예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예상밖 사태에도 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의 화학물질관리는 10년 정도 전까지 위험유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험유해성가 작은 물질이라도 대량으로 누출되면 인체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유해한 화학물질이라도 누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물질에 따른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유해성과 누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평가해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세계의 화학제품 규제는 리스크를 베이스로 한 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화학물질 심사규제법 개정으로 산관 연계를 통한 리스크 관리체재를 정비하고 2016년 6월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을 시행해 일정의 위험유해성을 지닌 화학물질의 리스크 환경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자가 리스크 평가를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툴이 개발되고 있는 등 기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용방식에 따른 예상밖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에 따른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예로 파악된다.
화학물질에 마취작용이 있어 WHO(세계보건기구)가 국제연합(UN)에 마약 지정 권고를 제출한 사례도 있다.
권고는 거부됐으나 해당 물질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 불가결하며 마약류에 지정되면 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화학제품 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 등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은 TSCA(유해물질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일본에서는 화학물질심사규제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예상밖 사태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예상밖 사태를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걸쳐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자가 리스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 부족에 따른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면 산업 활동을 억제하는 법 규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