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되는 HFC(Hydrofluorocarbon) 사용 제한에 합의했으나 국내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50여개국 대표는 10월15일 진행된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의 HFC 사용을 2019년까지 최소 10%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에 합의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선진국은 2019년부터 2011-2013년 사용량의 10%를 감축하고 2036년에는 85%를 감축해야 하며, 한국‧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1그룹 100개국은 2024년 HFC 감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2020-2022년 수준에 비해 10% 줄이고 2045년까지 80%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인디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 개발도상국 2그룹은 경제 발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축 부담을 더 줄였다. 2028년부터 HFC 사용을 줄이기 시작해 2032년까지 2024-2026년 사용량에서 10%를 감축하고 2047년까지 85%를 줄인다.
에어컨, 냉장고 등에 쓰이는 냉매는 CFC(Chlorofluorocarbon), HCFC(Hydrochlorofluorocarbon), HFC, 차세대냉매로 주목되는 HFO(Hydrofluorocarbon) 등이 대표적이며 CFC는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로 생산이 금지된 상태이다.
HCFC는 오존 파괴 정도가 낮아 CFC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몬트리올 의정서 2차 규제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며 2030년에는 사용이 전면금지될 예정이다.
HFC는 HCFC의 대체물질로 오존을 전혀 파괴하지 않지만 강력한 온실가스 물질이라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HFC까지 사용을 감축해 점차 HFO 체제로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HFO 등 HFC 대체물질은 DuPont 등 글로벌기업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감축 일정을 선진국보다 상당히 연기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1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2024년 이후부터 감축을 시작하면 되며 DuPont 등이 보유한 HFO 관련특허가 2025년경 만료되면 특허 비용 부담도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할 때 현지기준에 맞추어 HFO를 사용하고 있어 대기업의 HFC 감축량만으로도 상당기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대림화학이 2011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HFO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2017년부터 양산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관계자는 “각국이 HFC 제한에 전격 합의했지만 국내산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HFO 보급에 주력한다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