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중국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인증기준 상향조정을 준비함에 따라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1월22일 공개한 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 모범기준 개정안 의견수렴안에서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LiB(Lithium-ion Battery) 생산기업의 생산능력을 80억Wh 이상으로 기존의 2억Wh보다 40배 가량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모범기준 개정안이 배터리 생산기업의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생산능력 80억Wh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BYD와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CATL) 뿐이며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억위안(약 1조698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해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 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사는 중국 생산능력이 20억-30억Wh 수준으로 개정안 기준을 맞추려면 생산능력을 3-4배 늘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모범기준 인증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활용한다면 보조금이 자동차 가격의 최대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하는 국내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공업정보화부는 개정안에서 인증을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활용한다는 구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개정안이 노리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이고 국내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각도로 개정안의 배경과 파급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 목적 외에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6월 제4차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서 탈락했으며 5차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5차 심사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