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노후건축물 보강에 탄소섬유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하반기 신산업 규제 혁신을 통해 총 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복합소재 보수·보강 한국산업표준(KS) 도입 등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월16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례로 노후건축물을 보수·보강할 때 탄소섬유 등 신소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으며 2017년 10월까지 도입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ISO)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보수·보강 관련 KS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탄소섬유는 부식에 강하고 무게가 가벼워 현재 골프채, 자동차, 항공기부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축용 등 사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소재를 이용한 섬유 구조보강재는 기존 보수·보강 공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규격이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산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과 관련된 KS 표준이 글로벌 규격 수준으로 도입되면 국내 판로 개척 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의료기술의 시술 허용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성은 입증됐으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그동안 희귀질환이나 대체기술이 없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말기 만성질환을 포함한 70여개 질병‧질환에 시술할 수 있게 된다.
승용차, 버스 등에 이어 농기계도 친환경 전기농기계를 도입한다.
디젤 중심의 농기계 시장에 환경 친화적인 전기농기계가 출시될 수 있도록 2017년 말까지 전기농기계 종합 규격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의 핵심부품인 레이더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력 규제도 개선했으며, 그동안 제한적이던 크라우드펀딩의 적격투자자(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 범위도 확대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017년에는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