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는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농약원제 수요는 5319억원 상당으로 수입 원제가 5124억원을 기록하며 96% 차지했고 원제 수입량은 2011년 1만3233톤에서 2015년 1만6862톤으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은 팜한농과 LG생명과학이 LG화학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LG화학 1곳만 농약 원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원제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원제 가격 인상은 농약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원제 공급이 불시에 중단되면 농업의 중요 후방산업인 농자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기업이 원제 공급을 중단하고 상표권을 회수하며 국내기업들이 생산, 판매했던 제품을 재출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되고 있다.
경농의 바스타, SG한국삼공의 리전트, 팜한농의 코니도, 실바코, 안트라콜 등이 해당된다.
시장 관계자는 “글로벌기업이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국내기업이 쌓아온 인지도를 그대로 가로채는 것”이라며 “국내기업은 수십년간 마케팅 비용을 투입한 뒤 한순간에 상표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 출시하더라도 이전의 인지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제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은 앞으로 신물질 유치가 어려울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원제 개발은 투입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률이 매우 낮아 생산기업들이 쉽사리 도전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럽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농약시장을 목표로 1개의 화학 합성농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약 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신제품 개발 성공률도 3만5000분의 1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관계자는 “개발하고 싶어도 성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투자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제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016년 말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도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심에서 원제 연구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농약 원제의 연구·개발·보급을 위한 사항을 정부의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농약 원제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