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국 환경 대책 강화에 따라 현지 화학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 화학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환경 대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화학공장의 조업 규제가 장기화함에 따라 앞으로 최소 60% 가량이 도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년 동안에 걸쳐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찰이 끌날 때마다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진출 공업단지에 엄격한 과세 제도가 설치됨으로써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폐업에 내몰리고 대형 메이저들만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기오염 등 공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17년 들어 환경보호부 산하의 조사단 5600명이 화학공장에 대한 사찰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전국 26개성과 2시에 점재하는 공업단지에 일정 기간 파견해 환경 및 안정 대책을 3년 동안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사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0만위안의 벌금 및 3년 징역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벌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 생산 및 폐수 과다 배출 오염 처리시설 미흡, 분진 비산방지 대책 미흡 등이 인정된 곳의 조업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경과 사찰도 철처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약 4000곳 가운데 약 2800곳이 대책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며 감산 및 조업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대책 점검 이외에 공업단지 이용에 관해 새롭게 제정한 가이드라인 도입이 중소기업에 더욱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공장 면적을 약 3만3000평방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매년 200만위안의 납세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폐업이 불가피해 국영기업 등 메이저들만이 생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 이외에 있는 화학공장도 신도시 건설 계획 등의 영향을 받아 퇴거를 통보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