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태양광산업은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월22일 한국,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한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정 결과를 밝혔다.
앞으로 10월3일 2차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와 정부 의견을 들은 뒤 무역법 201조에 따라 11월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등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5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세이프가드 발동 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가격은 와트당 0.35달러에서 0.75달러로 2배 이상 급등하기 때문에 미국 태양광 설치기업들의 태양광 모듈 수입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은 태양전지 및 모듈을 수출하는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미국에 생산설비를 보유한 중국 모듈 생산기업들에게 폴리실리콘(Polysilicon)을 공급하는 한화케미칼, OCI가 세이프가드 영향권에 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월25일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며 ITC의 2차 공청회에서 ▲발전 분야를 제외하면 수입 급증이 없었다는 점 ▲미국기업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관세 부과 시 미국 태양광산업과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이봉락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렵더라도 한국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산업부, 외교부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할 것”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