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화학기업들은 큰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범 3년째를 맞이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정권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해외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지기업이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보세물류센터(PLB) 제도 등을 도입해 외자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PLB 제도는 창고를 일종의 경제단지로 간주하는 제도로 2016년 세칙 제정 이후 운영이 본격화됐으며 자동차기업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기업이 간략한 절차에 따라 PLB 안에 생산제품 등을 맡기면 수요처가 바로 위탁받아 보관 및 관리하라 수 있는 방식이며 수입관세는 수요처가 물건을 반출할 때 부과하고 있다.
해당 제도로 현지에 대규모 창고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생산제품 등을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조달할 수 있어 편리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관 기관이 3년으로 일반 보세창고의 1년에 비해 긴 것 역시 장점으로 파악된다.
다만, 조코 위도도 정권은 화학기업들이 바라는 정책 추진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 인하가 대표적으로 2016년 정부가 인하를 결정하며 롯데케미칼 등도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국영 비료기업과 제철소 일부에만 적용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BTU당 평균 8-9달러로 인근 국가에 비해 2배 높아 산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천연가스를 개질함으로써 부생되는 수소가스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정권은 최근 재정적자 감축에 주력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 인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업염 구입 문제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년 전부터 현지 제염기업이 생산한 공업염 구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산은 순도가 낮고 코스트 경쟁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급량이 많지 않아 고순도 공업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전해설비 가동기업 등은 해당 제도의 도입에 난항을 표시하고 있다.
2017년 7-12월에는 수입제품 사용이 허가됐지만 2018년에는 언제 다시 금지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2017년 1월부터 타이어 수입 제도를 강화한 것도 관련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타이어를 수입할 때 이너튜브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상업부, 공업부 등 관계부처의 허가를 얻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타이완 메이저 등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자 유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