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 해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사드와 관련한 한·중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상대로 내렸던 여러 가지 보복조치들을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의 한편으로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은 해제하지 않고 규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Beijing과 Shandong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를 해제하면서도 롯데호텔이나 롯데면세점 출입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3월 이후 8개월만에 단체관광 금지를 일부 해제하면서도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관련 숙박·면세점·위락시설은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0월31일 한·중 외교부가 사드 협의문을 동시에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사드보복 해제조치를 단행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어려움 해소, 예전 수준의 인적교류 회복과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 조치에 그쳤다.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우호적 제스처의 성격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는 청와대의 발표와는 달리 중국이 사드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이 사드와 관련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사드보복 해제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중국이 한국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중국의 보복조치로 당장 큰일이라도 난 양 엄살을 떠는 것도 모자라 중국에 재발 보복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린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3% 성장이라는 대통령선거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는 이해하지만 어떻게 3불 정책을 그토록 쉽게 약속할 수 있는가? 아무리 외교장관이 국회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고는 하나 국익과 관련한 외교·국방정책을 그토록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또다른 상대는 우리가 외교·국방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미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SM 반덤핑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도 모자라 중국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안건이니만큼 중국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 최종적으로 반덤핑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자존심을 내팽개친 채 일방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중국이 한국산 SM을 반덤핑으로 규제하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SM을 중심으로 업·다운스트림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지만, 중국도 한국산 SM을 직접 수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한국 못지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굳이 중국에 사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도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의 80%는 중국에게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고 하지 않던가?
정부도 그러하지만 국내 화학산업계도 당장의 손익을 따지기에 앞서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