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가 탄소 배출권 감축량 목표를 뒤늦게 발표함에 따라 경영계획 수립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산업계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예상 배출량의 85% 수준인 약 5억3846만톤으로 확정했다.
산업별 할당량은 발전‧에너지가 2억4073만톤으로 가장 많고 철강 8820만톤, 석유화학 4942만톤, 시멘트 3919만톤, 정유 1689만톤 순으로 배정됐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계획은 당초 6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의 틀이 탈(脫) 원전, 탈 석탄 등으로 바뀌고 배출권 거래제 담당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늦어졌다.
정부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2018년 배출량만 먼저 발표하고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량은 2018년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2018년도 할당량은 2차 기간 총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 뒤에도 그대로 두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2019년이나 2020년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늑장 발표로 발전, 철강, 석유화학기업들은 이미 2017년 11월 확정한 2018년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발전 관계자는 “1차 계획기간에 배출량이 남아 판매한 곳들도 2차 계획기간에는 물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수급이 더 꼬여 참여기업 부담만 커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2018년 할당량만 겨우 내놓은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며 호황을 맞아 증설 및 투자를 발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석유화학산업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할당량을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학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 공장의 에너지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배출량을 더이상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