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최대 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6월19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을 통해 해외 감축분 11.3%를 최대한 국내에서 감축하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12월 국제사회에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100만톤 대비 37%를 감축한 5억3600만톤을 목표로 제시했다.
절대 배출량으로는 3억1500만톤을 감축한다.
당시 국내 산업계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축량 37% 가운데 11.3%(약 1억톤)는 해외에서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국내에서 감축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저렴한 국가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적용해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경 장관은 “환경부 관점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발표한 37% 감축 약속은 지키되 11.3%를 해외에서 조달하겠다는 방안이 실행 가능성 낮다는 비판이 있어 국내에서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관련 계획을 제출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세 톤당 2만원 수준을 반영하면 11.3%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하며 국내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설정 당시 국내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감축분을 설정했다”면서 “국내로 돌리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송이나 생활부문보다 산업계 배출 비중이 높은 만큼 추가될 감축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