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에너지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조차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워킹그룹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204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5%, 30%, 40% 중 하나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전체 발전량의 7%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40년 40%로 확대하는 것으로 확정한다면 2030년부터 10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로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서 2040년 25%는 물론 40%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일본은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높지만 산업 경쟁력이 낮지 않다”며 “지불능력 범위에서 어디까지 지급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