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투자비중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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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10년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이후 대기업과의 연구개발 투자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실태는 여전히 열악해 앞으로도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술혁신을 유도할 많은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992년 R&D투자비는 중소기업 5000억원, 대기업 2조4000억원이었으나 1998년에는 중소기업 8500억원, 대기업 5조5000억원으로 전체산업의 R&D투자비에서 중소기업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18%에서 1998년 12%로 축소됐다. 1998년 기준으로는 상위 20개사가 전체 산업체 연구개발비의 60.75%를 차지하고, 매년 비중이 높아져 대·중소기업간 연구개발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위 20개사의 R&D투자 비중은 1992년 49.8%에서 1995년 57.5%, 1998년 60.75%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OECD 기준으로는 화학, 금속, 기계 등 중간기술 제조업군의 연구개발비중이 전기·전자 등 타제조업군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산업간 불균형 발전으로 산업기술 경쟁력의 악화와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와 기계분야의 R&D 격차는 1992년 11%에서 1998년 24%로 확대됐다. 또 산업기반이 되는 중간기술 제조업군의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타제조업군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간기술 산업군의 국산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R&D/매출액 비율과 수출액/생산액 비율을 상호비교시 V자형의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일직선형 또는 역V자형(∧)으로 구조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0/8/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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