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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이후 전기전자산업의 발달이 촉진되면서 신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도입기술이 고급화됨에 따라 기술도입대가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1995-99년)에는 기술도입 자유화 등으로 기술도입대가 지급액이 117억달러(연평균 23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1970년대 후반 3억달러(연평균 5900만달러)의 40배 수준, 1980년대 후반 28억달러(연평균 5억5900만달러)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6월부터 외자도입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외기술 도입대가 지급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했고, 1996년6월부터는 모든 해외기술 도입대가 지급을 인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기술무역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좥기술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좦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중화학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해왔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다른 부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의 기술도입이 전체 기술도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후반의 72.9%에서 1980년대 후반에 75.8%로 높아진데 이어 1990년대 후반에는 83.0%로 상승했다. 또 1970년대 후반까지는 일본기술 도입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전기전자업종 관련 고가의 첨단기술도입이 증가하면서 미국기술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적자규모가 계속 큰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기술무역수지 및 경상수지(1980-99) | 기술무역수지 및 경상수지(1995-99) | 기술 도입추이 | 기술 도입동향(업종별) | 기술 도입비중(업종별) | 기술 수출동향(업종별) | 기술 무역수지 비교 | 해외기술 의존도 | 기술 도입현황(지역별) | 기술 수출동향 | 한국과 일본의 R&D 관련지표 비교 | 국가경쟁력 순위 비교 | <화학저널 2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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