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5년 일회용품 단계적으로 감축 … 대체제품 개발‧사용 촉진
중국이 폐플래스틱 대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플래스틱 가공제품 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새로운 방침을 마련했다.
2020-2025년을 3단계로 나누어 일회용 플래스틱제품 생산‧판매‧사용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대체제품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음식 배달 등에 사용되는 플래스틱 용기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해양 폐플래스틱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일본과 제휴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수지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는 최근 플래스틱 오염대책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정리했다.
분해되지 않는 플래스틱 빨대, 식기, 비닐봉투, 택배 포장자재 등을 2020년, 2022년, 2025년 3단계로 구분해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2020년 말까지 일부 지역 및 분야에서 생산‧판매‧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2022년까지 일회용품 소비량을 명확히 감축함과 동시에 대체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택배, 음식배달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했으며 플래스틱제품 생산, 유통, 소비, 회수 등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체제품의 질을 기존제품 수준으로 향상시켜 2025년까지 중점도시의 플래스틱 폐기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중점도시의 슈퍼, 쇼핑몰, 음식점 테이크아웃, 배달용기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전국 음식점에서 플래스틱 빨대 이용을, 일부 도시 및 관광지에서 일회용 식기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후 2022년까지 범위를 확대해 2025년 말 지급시 이상의 도시에서 분해되지 않는 용기 소비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호텔에서도 2022년 말까지 고객 요청 없이는 플래스틱제품 제공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플래스틱 쓰레기 수입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플래스틱 쓰레기를 자원으로 수입했으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2017년부터 수입을 대부분 금지했고 앞으로 100% 금지를 추진하며 플래스틱제품 대체제품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해양 플래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 중국 플래스틱가공공업협회가 일본 플래스틱공업연맹과 2018년 가을 기술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플래스틱공업연맹은 연 1회 개최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종합포럼을 이용해 일본의 플래스틱 자원순환 전략에 대해 중국에 알리고 있으며 2019년 말에는 중국 플래스틱가공공업협회를 방문해 매년 교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 음식배달이 확대되면서 예상대로 대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롭게 플래스틱제품 사용을 제한해 쓰레기를 감축할 방침이다.
플래스틱 생산기업 사이에서도 환경의식 향상을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킹파(Kingfa)는 친환경제품을 주요 수익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생분해성 수지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는 등 투자를 거듭하고 있으며, 알리바바(Alibaba), 징동닷컴(JD.com) 등과 제휴해 택배 포장용 플래스틱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플래스틱 쓰레기 감축에 대한 노하우 및 기술이 아직 부족해 해외기업의 생분해성 수지 및 관련소재‧기술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