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코로나 관세 15% 도입 검토 … 중국 저가 공세에 물류 마비 타격

인디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빌미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디아 정부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수입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관세율 15%의 코로나19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디아 화학기업 및 산업단체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시작했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디아 정부가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흐름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디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25일부터 국가 봉쇄령을 발동했으며 5월 들어서도 확진자 급증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5월31일까지 봉쇄조치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화학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인디아 상공부 소속 기초화학제품‧화장품‧염료 수출촉진협회 CHEMEXCIL에 따르면, 인디아가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수습 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화학제품을 저가에 공급하며 인디아의 산업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현지 산업단체들은 자국 화학산업 보호를 코로나19 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관세를 도입하면 에틸렌(Ethylene), P-X(Para-Xylene), EDC(Ethylene Dichloride), VCM(Vinyl Chloride Monomer) 등 일부를 제외한 수입 화학제품은 기존 관세 뿐만 아니라 15%를 추가로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디아 상공부에 따르면, 3월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29% 줄어들고 수출액도 35% 감소했다.
화학물류도 정체돼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 유지화학제품 등은 현물 수입거래가 소멸한 상태이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학제품도 대부분이 해상이나 항만시설에 멈추어 있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부족과 수요 감소 등으로 통관업무가 마비됐고 수요기업들도 수입제품을 인도받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물류 전체가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인디아 화학기업들은 특별경제구역(SEZ)에 소재한 공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가동률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있다.
SEZ 소재 화학기업들은 생산제품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하고 감세 우대를 누리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릴라이언스(Reliance Industries)는 인디아 서부 잠나가르(Jamnagar) SEZ에 소재한 정유공장 가동률을 20-30% 낮추었지만 화학제품 생산설비는 높은 가동체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합섬원료와 VCM 수출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인디아 정부는 2018년부터 가성소다(Caustic Soda) 수입이 증가하자 인디아 공업규격 BIS(Bureau of Indian Standard)를 적용해 수입을 규제한 바 있다.
다만, 가성소다 내수 거래가격이 톤당 400-500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다운스트림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수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BIS 라이선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가성소다 메이저인 도소(Tosoh)를 중심으로 BIS 라이선스를 2019년 6월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래 4월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늦어졌다.
한화솔루션도 2019년 여름철에 BIS를 취득함으로써 인디아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화솔루션은 가성소다 생산능력이 76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20만톤 수준을 수출로 해소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