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인 226건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KOTRA)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한국산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산 수입규제는 28개국에 총 226건에 달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하고 있는 건도 포함된다.
한국산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으로 반덤핑 17건, 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건수는 16건 증가했다.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디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대상은 철강·금속(108건),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래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상반기에는 인디아, 타이 등 신흥국에서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5년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타이어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한국과 타이, 타이완, 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아시아산 수입규제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하반기에도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소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은 2020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총 10억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규제 적용 범위를 의료용품,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