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특허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소송 국내 항소심을 맡는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특허법원 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을 두고 벌어지는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LG화학이 2019년 9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소송이 양사 사이의 합의 위반인지 여부이다. 
양사는 2011년부터 특허 침해분쟁을 벌였으나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LG화학이 2019년 4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에 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국내법원에 소 취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리는 등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단은 10월26일 나올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