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미국 행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관여할지 주목된다.
폴리 트로튼버그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분쟁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예고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를 선언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 결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폴리 트로튼버그 지명자의 발언은 조지아가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의원이 ITC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26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부의 대응을 주문한데 따른 답변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LG의 승소를 선언하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해 수입금지 10년을 결정한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ITC 결정에 대해 양 사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후 60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예가 없어 원안 승인 가능성이 높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최대 목표로 잡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상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미국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