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의 2021년 상반기 한국산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28개국에서 총 225건에 달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한 것이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12개국에서 총 18건(반덤핑 12건에 세이프가드 6건)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기존에 규제하던 22건은 종료됐다.
상반기 수입규제는 반덤핑 160건(72%), 세이프가드 56건(24%), 상계관세 9건(4%)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디아 22건, 터키 18건, 중국 15건, 캐나다 14건, 타이 9건, 인도네시아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철강·금속(110건)과 화학(50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래스틱·고무 19건, 섬유류 17건, 전기·전자 9건, 기계 2건, 기타 18건이었다.
상반기에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철강·금속 등 중간재를 겨냥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개시됐다.
미국은 한국산 니트릴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산 무계목 강관과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유럽연합(EU)은 고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철강제품에 대해선 세이프가드 적용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터키는 모자 못, 브래킷 등 일부 금속제품에 대해 반덤핑으로 최종 판정한데 이어 임플란트, 폴리에스터 사,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으며, 캐나다는 한국·타이완·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60MVA 이하 변압기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인디아는 전기아연도금강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에 대해서는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다만, 수입 철강·화학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자국 수요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13건의 규제는 종료했다.
한국산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17년 6월 200건을 처음 넘어선 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으로까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디지털, 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