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2차전지 소재의 수급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제도를 연장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차전지 소재·부품 및 원자재의 수급 동향과 전망 주제로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한국·중국·일본 등 국가별 LiB(리튬이온전지) 및 원자재, 소재·부품산업 현황과 전망 조사 ▲운송산업(전기자동차·전기선박), 모바일 정보기술산업(휴대폰·노트북) 등 LiB 수요산업의 시장규모와 성장률을 반영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발굴 ▲미래 원자재 수급체계 전망 및 안정적 수급망 확보에 필요한 정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긴급하게 공급망 점검에 나선 것은 2차전지 핵심소재 상당수가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2021년 1-9월 기준 83.5%를 기록했고 망간과 흑연도 각각 99.0%, 87.7%에 달했다.
수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 등 다른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 역시 80%대로 높은 편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 대란처럼 중국이 원료 수출을 통제해 수입이 막힌다면 2차전지산업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6개월 안에 연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토대로 2차전지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수급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급망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이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또 원유 도입선이 더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 지역에 대한 명칭도 기존 비중동 지역에서 다변화 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한시조직으로 설치했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조직과 직제도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1년 12월31일까지였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산하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화학산업팀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