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무역은 주요 상대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2년 1월21일 주최한 석유화학입문교육(Ⅰ) - 석유화학 산업과 시장특성의 이해에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원석 차장은 통상이슈 점검 및 화학산업에 대한 시사점 발표를 통해 “전지구적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은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단기간에 회복한 바 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공급망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를 포함한 고용량 배터리, 의약품 및 원료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2021년부터는 물품 조달이나 공장 진출, 해외투자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을 통해 자체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있으며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5년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NDC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전지구적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 달성 방안으로 규제 인센티브 국경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2023년 1월1일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를 시범 운영하며 2026년 1월1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대표되며 역내기업의 피해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탄소누출 현상은 제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지역으로부터 정책 강도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으로써 총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한국무역협회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가 WTO(국제무역기구) 규범과 불합치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입기업에 과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무역 왜곡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나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