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기업들은 싱가폴 탄소세 인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폴은 수력발전과 지열발전을 추진할 만한 천연자원이 없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부지도 없어 탄소세 도입이 기후변화 방지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탄소세는 2019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톤당 5S달러의 세율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 50-80S달러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말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2024-2025년 25S달러, 2026-2027년 45S달러로 올림으로써 2030년까지 50-80S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세 인상 결정은 최근 싱가폴 정부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제로(0)화 시기를 앞당긴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싱가폴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2050년 이후 감축하기 시작해 21세기 후반 중 이른 시기에 실질적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및 수소 등 대체 저탄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2021년 제26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6조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함에 따라 국제 탄소 거래가 가능해져 실질적 제로화 시기를 2050년 혹은 2050년 전후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대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탄소세 인상을 결정했으며 과세 대상 배출량의 5%를 상한으로 탄소 크레딧에 따른 상쇄를 인정하고 다배출 산업에는 에너지 효율과 탈탄소화 목표를 기준으로 한 면세조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세 증세로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CCUS, 수소 등 저탄소 기술 도입에 활용할 방침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