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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5%대 안정성장 목표 “전저후고형” 중국은 2022년 제20회 당대회를 개최하며 14차 5개년계획 2년차에 돌입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주요 합성수지 시장 성장률이 2021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지만 하반기부터 가속화되는 전저후고형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2년 3월11일 베이징(Beijing)에서 개최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2022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 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하고 2조5000억위안에 달하는 각종 공제 및 감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앞으로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내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는 기초연구 추진과 장기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75%에서 100%로 높이고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시행하며 설비‧기기 상각을 가속화하거나 소비세 우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조업은 경쟁력의 원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중장기 융자도 지원한다. 중국 정부는 산업기반 재구축, 전통산업 고도화,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국가전략 수준의 신흥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수준을 미들‧하이엔드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에서는 물 사업, 입체교통망, 에너지 기지‧설비 건설,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등 파이프라인망 갱신, 치수‧배수시설 정비, 지하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추진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지원도 계속 강화하며 지방에서는 그린가전 및 스마트가전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하이엔드‧디지털화에 탄소 배출량 감축까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주요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료공업 발전계획은 제조업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문은 2021년 말 공동으로 제조업의 인공지능 발전과 관련된 14차 5개년계획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인 제조기업 가운데 대부분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35년에는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 모두의 디지털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는 해외기업‧기관 유치를 장려하며 중국에 인공지능 제조업 연구개발센터나 실증공장, 트레이닝센터 등을 건설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제조업 발전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5개 부문이 공동으로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된 14차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로봇산업에서 하이엔드 제조기지, 통합 어플리케이션 기지 등을 구축하며 로봇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에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3-5곳 구축함으로써 제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가격 결정방법 변경으로 전력 코스트 “우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22년 석유‧화학 성장률을 5.5%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상하이·베이징에 봉쇄조치를 취하는 등 부정적 요인이 등장해 난제가 되고 있다. 2021년 10월 초에는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급밸런스가 무너졌다. 중국 정부는 10월15일 발전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가격결정 방법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고 가격 변동 폭을 10% 수준으로 억제하고 최대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화학공장을 중심으로 전력 코스트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비료, CA(Chlor-Alkali), 칼슘 카바이드(Calcium Carbide)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전력이 제조코스트의 5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최근 국가에너지회의에서 석탄 수급밸런스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률적인 전력 생산제한 조치를 개선함은 물론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 조치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서플라이체인을 안정시켜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몽고자치구의 석탄 주산지를 중심으로 석탄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을 다원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12일 전력 공급가격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하고 석탄화력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 가격을 기본가격+변동가격으로 정하고 시장가격 변동 폭을 현재의 10% 이하에서 15% 이하로 확대하며 상승과 하락을 포함 원칙적으로 20%를 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형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화학공장을 중심으로 역풍이 우려되고 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산둥성(Shandong)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이 공급하는 전력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전력 공급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가격에 상하 변동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을 kWh당 0.3949위안으로 정하고 인상할 때는 최대 10%, 인하할 때는 최소 15%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경기침체‧신용위험에 금리인상으로 대처 중국 경제는 2015년 부채 급증과 위안화 가치 폭락에 따른 차이나 쇼크,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중국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성장성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1년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로 4.9%, 4분기 4.0%로 떨어졌다. 2021년 전체 성장률은 8.1%로 2012년(7.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2020년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된다.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5.1%로 5% 성장률 유지가 위태로운 상태이고, 2022년에는 5% 선이 깨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은 2022년 중국이 4.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JP모건은 4.7%를 제시했다. 팬데믹을 제외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천안문 사태로 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었던 1990년(3.9%) 이후 32년만이다. 성장률 둔화와 함께 중국 경제의 활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 기대 지수, 전력 소비, 철도 교통량 등으로 구성된 중국의 경기활동지수(CAT)는 2021년 2월 33.2포인트에서 11월 2.6포인트로 폭락했다. 중국 GDP의 60%, 세수의 50%를 담당하는 중소·영세기업의 폐업도 급증해 2019년 240만개에서 2021년 437만개로 82% 폭증했다. 중국 당국은 세계적 금리 인상 추세와는 반대로 금리를 인하해 버티고 있으나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민은행은 경기 침체와 신용 위험을 막기 위해 3월 지급준비율을 12.0%에서 11.5%로, 기준금리(대출우대금리: LPR)는 3.85%에서 3.80%로 0.05%포인트 인하했고, 4월 들어서는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정책자금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95%에서 2.8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중국 경제가 최근 휘청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발생을 제로(0)화하겠다는 정책을 바탕으로 이동제한, 전면 폐쇄 등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를 어느 정도 감수하며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미국‧유럽‧일본 등과 대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서다 보니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0년 2-7월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2021년 2-3월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30%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락해 2022년 3월에는 1.7%로 추락했다. 이동제한 조치로 성, 시 사이의 이동이 크게 움츠러들었고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CEIC는 2020-2021년 가계저축이 19조4000억위안 증가하는 동안 소매 판매는 3조2000억위안 증가에 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는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중국 당국이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 전체를 전면 봉쇄하는 강도 높은 방역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시성(Shanxxi) 시안시(Xian)는 3월22일부터 한달 넘게 봉쇄가 이루어졌고, 2022년 들어 허난성(Henan) 위저우(Yuzhou)와 안양시(Anyang)에도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 최근에는 상하이·베이징이 봉쇄조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림자 금융에 부동산 버블 그리고 부채 “3대 악재”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제로 코로나 정책에 앞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부동산 버블, 국영‧민간기업 부채 문제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복병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규제와 감시를 피해 우회 경로로 부채를 확대하는 민간기업을 규제하지 않고, 부동산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연쇄 부도, 대량 실업 등 사회 안정을 크게 해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2019년 기준 무려 84조8000억위안(약 1경5900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커졌고,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민간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 전체가 신용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기준 중국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59.1%로 미국 78.1%, 영국 78.2%의 2배를 넘고 있고 신흥국 평균(96.1%)과 비교해도 1.7배에 달했다. 건설기업들이 악성 부채를 끌어들여 주택 공급에 뛰어들면서 중국 전역에는 2021년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3000만채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J) 표, 그래프: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증가율(2021),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중국의 GDP 성장률> <화학저널 2022년 6월 6일> |
우크라이나 정세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불확실 요인이 여전하지만 하이엔드화를 통해 내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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