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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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현행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던 국내 최대의 정유사인 SK가 상표표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유통구조 개편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K는 상표표시제가 변경되더라도 복수상표를 표시하는 주유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해 기존의 단일표시 상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영덕 SK 석유사업본부장은 2월26일 "공정거래위가 추진하고 있는 복수상표표시제도는 정유사간 경쟁의 대상이 소비자에서 주유소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혜택이 주유소의 마진확대로 귀결되어 소비자측면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표표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SK가 LG-Caltex정유, 현대정유 등과 함께 유지해온 단일상표표시제도 유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다. SK는 복수상표표시제도는 주유소 여건상 복수상표표시에 따른 시설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불법 저질기름의 유통이 양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산업자원부가 주장하고 있는 사적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정유 등 복수표시제 도입을 만대하는 정유사들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주유소 유통구조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단일 상표표시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유소 상표표시제도는 표시광고법상의 상표표시의 취지 이외에 하나의 주유소가 하나의 정유소와만 단일 거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규정을 폐지하고 주유소와 정유사간 자유로운 사적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복수표시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상반기중으로 복수상표표시제도를 허용할 방침인 반면, 산업자원부는 고시를 폐지하고 사전계약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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