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계기로 화학 무역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2년 1-6월 일본에 대한 화학제품 수출액은 440억위안(약 8조83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9% 급증했다.
정부기관과 경제무역단체‧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의 발표를 종합하면 최소 30%에 해당하는 130억위안의 수출액이 RCEP 협정을 계기로 발생했고 RCEP 협정 관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을 취득한 수출제품은 798억위안(약 16조원), 수출처의 90%는 일본이었다.
2022년 1월 발효된 RCEP 협정은 일본과 중국이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며 중국이 RCEP 협정을 활용해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한 국가는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일본이었다.
일본 수출품목은 금액 기준으로도 의류 및 관련제품이 44.6%로 가장 많았고 유기화학제품은 12.8%로 2위, 플래스틱 및 플래스틱 가공제품은 5.4%로 3위, 신발 및 관련제품은 4.1%로 4위를 차지했다
유기화학제품, 플래스틱 및 플래스틱 가공제품 수출액은 130억위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CCPIT는 RCEP 협정에 대해 지역경제와 무역 발전에 기여하고 중국기업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 중소기업 일부는 관세 감면제도와 원산지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해관총서와 CCPIT가 RCEP 협정 원산지 증명을 발행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 해관총서의 발행비중이 70% 이상에 달하며 스스로 원산지 증명을 발행함으로써 가맹국과의 사이에서 수출제품 관세 우대가 인정되는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자체 원산지 증명 대상까지 포함한다면 RCEP를 활용한 중국의 수출액은 상반기 979억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