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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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과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공공요금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0년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폭 인상하면서 물가불안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아직까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일부 지자체에 그치고 있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의 인상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요금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원가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환경부가 1999년6월 시달한 쓰레기 자립도(봉투판매금액/쓰레기처리비×100) 시행지침에는 현재 28% 수준인 쓰레기 자립도를 2000년 70%, 2003년 100%로 올리도록 돼 있어 이대로라면 향후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쓰레기봉투 판매제 도입이 당초 쓰레기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고 이미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0.97㎏으로 영국(0.96㎏), 독일(0.99㎏)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만큼 계속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기간에 대폭인상토록 한 환경부의 지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도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요금 현실화 계획에는 1999년 현재 75% 수준인 현실화율(요금/원가×100)을 2001년까지 100%로 상향조정하도록 돼 있어 역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정부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원가산정 및 부담기준을 재정립해 현실성 있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2000년말 수원시가 120%, 3월1월 보령시가 37.8% 올렸고, 상수도요금은 2000년들어 안양, 천안, 성남시가 42-100%, 하수도요금은 천안시와 안양시가 42-48% 인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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