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상하이(Shanghai)는 신규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시가 최근 시행에 나선 고정자산 투자항목 에너지 절감 심사 실시변법은 시내에서 진행되는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인가 조건으로 에너지 절감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심사 결과 기준 미달인 프로젝트는 재심까지 기준 충족이 불가능하다면 건설과 가동을 허가하지 않는 등 강력한 규제 사항을 담고 있다.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개별 구정부 등이 에너지 절감 심사부문을 설치하고 감사, 불시검문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이나 에너지 절감 대책, 에너지 효율 수준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증설분을 포함해 에너지 소비량이 표준탄 환산 기준으로 연간 100톤 이상이거나 전력 소비량이 500만kWh 이상인 프로젝트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각 건설 및 가동이 중단되고 문제 시정 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서 누락되거나 검사 합격 판정을 받기 전 무허가 상태로 건설 및 생산을 시작하면 영업활동을 중단시키고 일정기한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 심사부문이 폐쇄를 명령하거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 소비량 100톤 미만 및 전력 소비량 500만kWh 미만 프로젝트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규정한 에너지 사용 프로세스가 단순한 산업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라면 개별 에너지 절감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상하이시 투자 환경은 도시 봉쇄와 부동산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계국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1-8월 고정자산 투자액이 전체 산업 기준 전년동기대비 11.5% 급감했다. 1차산업 투자가 54.1% 격감했고 2차산업은 9.3%, 3차산업은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인프라 투자액은 27.4%, 부동산 개발 10.9%, 도매‧소매업이 35.0% 급감하는 등 25.9% 증가한 금융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투자액이 10% 이상 감소했으며 에너지 절감 심사까지 더해지면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