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플래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160여개국이 참여해 해양 플래스틱을 포함해 플래스틱 오염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협약 협상이 2022년 11월28일 우루과이에서 열린 정부간 교섭 위원회(INC)를 계기로 시작됐다.
2024년 말까지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신흥국, 개발도상국에서도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플래스틱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 플래스틱 감산을 의무화시키는 규제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NC는 2022년 2-3월 제5회 UN(유엔) 환경총회 재생세션(UNEA5.2)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플래스틱 오염 사태를 끝내기 위한 협약 책정을 위한 협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회의는 각국의 외교‧환경‧경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1월28일부터 12월2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됐다.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플래스틱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플래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UN 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 각국은 협약의 골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협상 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고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가별 행동계획 △이행수단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다층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상에 적극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내 정책 경험과 국내 산업별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할 방침다.
다만,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플래스틱 오염 역시 선진국이 유발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어 선진국만 배출량을 억제하거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는 플래스틱 생산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신규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재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순환경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의 유럽 국가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플래스틱 생산 규제가 시행된다면 석유화학기업, 중간화학제품 생산기업, 성형기업, 최종 소비재 생산기업 등 플래스틱 서플라이체인이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차기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