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가 정상화되며 주요국들의 환경규제 움직임이 주목된다.
COP는 매년 개최가 기본이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2020년 개최되지 않았고 2021년부터 다시 매년 개최로 정상화됐다.
다만, 2021년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COP26은 선진국이, 2022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 COP27은 개발도상국이 주체가 돼 합의서에 표기된 실시계획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2015년 채택된 파리(Paris) 협정은 기후변화 대책을 완화 혹은 적응이라는 2가지 기본에 따라 세우도록 명시한 바 있다. 완화는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을 위한 활동을, 적응은 온실가스 감축 후에도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COP26 글래스고 합의는 유럽‧미국의 주도 아래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섭씨 1.5도 낮추자는 목표 등을 담고 있어 완화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과거 COP에서 합의했던 적응 기금을 증액시키자는 내용을 통해 적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면, COP27 샤름엘셰이크 합의는 손실과 피해(Loss & Damage)를 중심 키워드로 설정해 COP26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손실과 피해는 홍수, 가뭄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내용으로 개최국 이집트는 방재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손실과 피해 대책을 의제에 넣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선진국은 손실과 피해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합의에 소극적이었으나 장시간 분규 끝에 결국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문가들은 손실과 피해를 둘러싼 논쟁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갈등이 가시화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완화를 중시하는 선진국과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충돌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으나 개발도상국 측이 최근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손실과 피해를 적응과 별개로 다루게 됐기 때문이다.
유럽‧미국 선진국들이 글래스고 합의에서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데 합의하자 석탄화력발전을 주로 사용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반발 차원에서 손실과 피해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디아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3위인 인디아가 각각 2060년과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배출량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선진국과 비슷한 속도로 줄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2023년 COP28 회의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가 개최하며 개최국의 의향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회의 특성상 재생에너지‧수소 관련 의제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손실과 피해 기금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