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배터리 종주국 지위 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K-배터리 발전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일본의 배터리 산업 부활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배터리 종주국이었던 일본은 2030년 글로벌 시장점유율 20% 회복을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소니(Sony)를 필두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LiB(리튬이온전지)를 상용화했고 2015년까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나 자국 시장에 안주하는 사이 중국, 한국이 추격하면서 점유율이 급락했다.
LiB 점유율은 2015년 51.7%에서 2020년 21.1%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점유율 역시 27.4%에서 5.4%로 급락함에 따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11월 배터리산업 전략 검토 관민 협의회를 구성해 7개월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30년 배터리 시장점유율 20%를 목표로 하는 배터리산업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자국 배터리·소재 생산기반을 150GWh로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능력 600GWh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5조6000억엔(약 54조5000억원)의 민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고체전지는 2030년 이전 상용화를 목표로 총 2132억엔(약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일본은 전세계 전고체전지 특허의 37%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전지 자동차를 공개하며 2030년까지 1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일본이 한국보다 대규모의 부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에 불리한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전략 수정·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대상국에 포함된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산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등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