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수출 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질화갈륨(GaN) 베이스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 통제 조치는 단순히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질화갈륨 베이스 차세대 반도체 육성을 통해 양국 간 경쟁에서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갈등이 심화됐던 2021년 초 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3세대 반도체로 불리는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베이스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을 강조했고 최근 희토류, 갈륨 등 세계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수출 통제하며 대규모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국내 수급이 받을 영향은 단기간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다른 품목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배터리 분야는 아직 수출 통제 등 직접적인 조치가 없으나 배터리용 핵심광물과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해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나섰음에도 중국 배터리 메이저 CATL이 포드(Ford)에게 LFP 배터리 기술을 수출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은 LFP 등 중저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려는 전략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어떠한 품목에서 레버지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역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