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에 PFAS·플래스틱팀 설치 … 유럽 규제 강화 견제 포석

일본이 환경성 조직 개편과 함께 일본에게 유리한 국제 환경규제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일본 환경성은 전신인 환경청 시절부터 유래한 전통적 조직인 물·대기환경국을 7월1일부로 재편해 기존 대기환경과와 물환경과를 환경관리과로 통합함으로써 물·토양·대기를 종합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횡단조직으로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팀을 환경관리과에 설치했다.
물환경과는 소관 업무 가운데 해양오염대책을 해양환경과에 인계했고 해양환경과에 플래스틱 조약 교섭팀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환경대책과는 모빌리티 환경대책과로 변경했으며 배기가스·소음대책은 물론 상용 자동차 전동화 촉진 업무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의 총무과, 물환경과, 대기환경과, 자동차환경대책과 등 4과 체제를 총무과, 환경관리과, 모빌리티 환경대책과, 해양환경과로 변경하고 추후 과별로 중견급 이상 인재를 확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 시절에는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이 공해 행정의 중심이었지만 2001년 환경성 출범을 통해 물·대기환경국으로 일원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물과 대기의 이분법이 과의 저변에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관리과 아래에 환경오염대책실과 농약환경관리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대책실 산하에 물환경반, 토양환경반, 지하수·지반환경반, 대기반 등을 설치했다.
환경관리과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PFAS 대책을 위해 10여명 단위의 특설팀을 설치했다. 구성원은 평소에는 개별 반에 소속돼 있으면서 유연하게 통상적인 업무와 병행해 특설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PFAS는 대기에도 존재하나 현재 지하수와 수도수 문제가 특히 주목받고 있어 물 관계반이 특설팀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환경대책과 역시 크게 변화해 과장직이 다른 직무와 겸임하는 당연직이 됐다.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촉매 등의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심각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과 수준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된 모빌리티 환경대책과는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과 연계해 트럭과 버스 전동화를 촉진한다. 
2023년 예산으로 136억엔(약 1252억원)을 확보했으나 원래 규제관청이었던 환경성은 산업진흥 분야가 강점이 아니어서 다른 부처에 비해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양환경과는 환경과에서 분할 독립시킨 조직으로 세토(Seto) 내해 등 폐쇄성 수역대책 및 해양 쓰레기 대책을 승계했으며 당장의 최대 과제로 2024년 말 합의가 예정된 플래스틱 조약을 주목하고 있다. 2023년 11월 3회차 교섭에서 조문안이 제안될 예정으로 결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성 지구환경국은 국제협상 경험이 풍부하나 G7 및 UN(유엔) 기후변화협약 체결국 회의와 같은 대규모 사안을 담당하고 플래스틱 조약 교섭은 해양환경과가 맡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조 단계에도 규제를 적용해 플래스틱 생산·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유럽·아프리카와 재활용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일본 등이 대립하고 있다.
환경성은 PFAS팀과 플래스틱 조약 교섭팀과 같은 횡단조직을 추가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