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이산화탄소 포집‧이용(CCU) 기술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CCU 기술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 등을 진행했다.
CCU 기술 예산은 300억원으로 2023년 550억원 대비 250억원 즐여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23년 일몰사업이 있어 2024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4분기에 추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청해 2025년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CCU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점연구실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기술지원단을 설립·운영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CCU 주력기술 가운데 수요는 있으나 성과가 낮은 분야에 대한 연구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2023년 2월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관련 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CCU 기술에 대한 법제적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