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남해화학(대표 하형수)은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남해화학 사내 협력기업 직원 45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45명은 남해화학 사내 협력기업 중 장비차 정비와 석고장 관리 업무를 맡은 곳 소속으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일한 점이 인정되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한 만큼 승소 판결이 여수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단지에서는 남해화학의 다른 협력기업 소속 하청 노동자 20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롯데첨단소재에서 석유화학제품 생산, 설비 점검 및 관리, 이동‧검수, 포장‧출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 역시 원청 소속 노동자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