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환경부가 UN(유엔) 플래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UN 플래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2022년 2월 플래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으며 2023년 9월 협약 개념안을 공개한 바 있다.
마지막 협상은 2024년 하반기 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산업계는 석유화학 생산량이 미국, 중국, 사우디에 이은 세계 4위이고 국민 1인당 플래스틱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플래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플래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을 대응 기조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플래스틱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지할 방침이다. 석유 추출 원료를 결합해 만드는 신재 플래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 및 PVC(Polyvinyl Chloride) 등 특정 물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로 했다.
플래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유사한 입장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면서 수출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국내에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환경부 내에 협약 대응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래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해 협약 이행 기반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플래스틱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재생원료 사용률을 표시하게 하기로 했으며 최종제품 및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해 불필요한 플래스틱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공공 열분해 설비를 확충하는 등 재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