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탄소 다배출 상위 13개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1월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Dubai)에서 열릴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을 진행할 예정이다.
GST는 파리(Paris)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2015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 이행 경과를 살펴보며, 앞서 완료된 △정보 수집 및 준비 △기술적 평가단계에 이어 △성과 검토단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검토단계는 과학적‧기술적 내용 중심의 △기술적 평가와 달리 정치적인 논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각국의 메시지는 파리협정 총회(CMA) 결정으로 공개된다.
GST는 CMA 결정 후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한 NDC의 상향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GST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 성과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NDC 상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교토(Kyoto)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배출량 추세(BAU)가 2022-2030년 8년 동안에도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을 바탕으로 2030년 배출 전망치와 NDC 목표 간 격차를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산화탄소(CO2) 환산 48.6G톤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199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 1.4%를 기록했다.
69.6%는 중국, 미국, 인디아,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한국, 멕시코, 사우디 등 상위 13개국이 배출했으며, 특히 중국(29.4%에 14.3G톤), 미국(12.9%에 6.28G톤), 인디아(6.9%에 3.36G톤), 러시아(4.4%dp 2.16ㅎ톤) 등 상위 4개국이 53.6%를 차지했으나 예상 감축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NDC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20개국(G20)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와 전망치 차이를 나타내는 온실가스 감축 격차율은 2030년 평균 25%에 달했고 한국은 34.2%로 평균보다 9.2%포인트 높았다.
한국경제인연협회는 국내 감축 격차율이 높은 이유를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감축여건 등 변수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비해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