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협약은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나이로비(Nairovi)에서 개최된 플래스틱 오염 대응 글로벌 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는 1, 2차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개념안(Zero Draft)을 두고 세부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래스틱 오염 대응,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 내용을 협약의 목적에 포함하는 안에는 대다수 국가가 동의했으나 2040년 오염 종식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1차 폴리머 규제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으며 국제적 목표 수립, 국가 자율적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관련 내용 삭제를 제안했다.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플래스틱 등 규제 대상 선정법 및 기준을 두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오염원 식별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확립에는 성공했으나 협약에 규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과 규제 기준 제시 방법 등에 대해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관련 내용 삭제를 제안했다.
플래스틱 폐기물 유출 방지, 수거, 재활용 및 해양 환경 포함 기존 오염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플래스틱 협약이 기존 환경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표단은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래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가별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는 2024년 4월22-30일 캐나다 오타와(Otawa)에서, 제5차 위원회는 2024년 11월25일-12월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