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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4년부터 쿼터제로 수출 통제 … 국내 비축량 6.8개월 확대

요소는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중국발 수급 불안이 재현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3년 11월30일 한국에 수출할 예정이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으며 중국 비료 메이저들은 2024년도 수출 총량 자율 제한에 합의했다.
요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이자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NOx) 감축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의 원료이다.
중국은 글로벌 최대의 요소 생산국으로 전체 요소 수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통해 해외 수출량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할 방침이다.
중국의 요소 주요 수입국인 한국, 일본, 유럽 등은 중국의 요소 쿼터제로 요소 및 요소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은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월17일 중국질소비료협회가 개최한 가스질소비료 생산기업 천연가스 수급 매칭 회의에서 식량 안보와 2024년 봄 경작을 위한 비료 비축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도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 수급난에 따라 요소 수출을 전면 통제해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전면적으로 끊긴 바 있어 국내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 등 대체 수입선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시장에는 2023년 9월 기준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 2개월치를 비축했으며 12월 둘째주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 예정물량은 롯데정밀화학의 구매계약을 비롯해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했다.
국내 요소수 생산 1위인 롯데정밀화학은 조달청과 국내 자동차용 요소 50일분 사용량에 해당하는 베트남산 요소 1만톤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달청 확보물량인 5000톤은 국내 입항 즉시 요소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구매 계약 체결물량과 관련해 국내 요소수 생산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요가 많으면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등 제3국 계약물량은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해 12월 5460톤, 2024년 1월 1만2150톤, 2월 1만4000톤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용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량을 6000톤(1개월분)에서 1만2000톤(2개월분)으로 확대했으며 12월 셋째주부터 국내수요 10일분에 해당하는 공공비축물량 2000톤을 방출하고 요소 할당관세를 2023년 말에서 2024년으로 연장했다. 또 2024년 4월까지 국내 반입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국내기업의 제3국 요소 대체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방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나서고 매점매석 금지를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분야와 주유소에 인당 요소수 구매물량 제한 등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생산설비 건설을 위한 자립화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상시와 유사한 상황이고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3년 12월11일 진행된 경제안보공급망 회의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2월7일 기준 리터당 1602원으로 평상시 1300-180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 외에는 중국 정부가 12월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현재 관련기업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갈륨·게르마늄 역시 중국이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중국 수출 통제 우려로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